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용정보 채권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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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유지

※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①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직접피해 채무자는 20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직접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타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가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타 채무조정이 폐지·실효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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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방법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여부에 대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 추가 자격 심사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플랫폼 및 문자로 직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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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영위시 지원 기준

①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채무자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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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①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②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2.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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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외 대출

①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가.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다. 주택담보 가계대출 (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 (MCG) 및 MI 관련 대출

라.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마.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바.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사.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아.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차.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카. 소송 (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 (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하.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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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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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되는 채무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됩니다.

① 중개형 채무조정안 (대상 : 부실우려차주 모든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한 채무

②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 (강제실효의 경우는 제외)

③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채무 (부실차주 무담보 및 대위변제된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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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

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는 가능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은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 다만, 채무조정 신청시 추심중단 효과를 악용, 고의적·반복적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또한, ❶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❷ 고의연체·고액자산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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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존 직접피해 차주와 달리 추가 지원대상인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증명원)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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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변동

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②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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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①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②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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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①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②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