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2025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하나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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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대상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①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2. 제한대상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① 제외업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타 :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등록 (신용도판단 정보, 공공정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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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

1. 공통사항

2024. 7. 3. 이전 대출을 받고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① 2024. 7. 3. 이전 취급 : 2024. 7. 3. 이전 신규취급 및 2024. 7. 3. 이후 갱신 채무

② 성실상환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사업자대출 :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④ 사업용도 가계대출 : 신용 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 (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2. 유형1

은행ㆍ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①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② 비은행권 ㅣ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③ 고금리 : 신청일 기준 적용금리 7.0% 이상

3. 유형2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①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은행권 금융기관 20곳 중 기존대출의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

②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

③ 제한대상 채무 : 사업자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 대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금리 7% 이상 보증부대출 예외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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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조건

① 공급규모 : 2,000억원

② 대출한도 : 동일기업 (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③ 한도차감 : 2022 ~ 2025년 대환대출 (소진공), 2022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④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⑤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 10년

※ 비거치형 (10년분할상환), 거치형 (2년거치·8년분할상환)

⑦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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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우대사항

1.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② 대출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③ 채권양도 :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2. 우대사항

① 일반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② 정책자금 성실상환에 따른 우대사항 :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로서 신용평점 회복 조건 충족 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1. 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2. 2024년 이후 공단의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024) 또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025)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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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서류

1. 신청기간

2025. 2. 28. (금) 16시 ~ 12. 19. (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 (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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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문의처

※ 대환대상 대출은 은행권·비은행권 모두 가능

※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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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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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