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사료정책자금 융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24년

01

of 06

사료정책자금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①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②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02

of 06

지원제외

① 공무원·교사, 정부 (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 (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 비정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2023년부터 2024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단, 2023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④ 20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연인 또는 법인)

⑤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 (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 (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과태료 (1회) 처분시에 대해서만 경감률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지원 제한대상 기간 단축 가능 (예시 : 30% 경감시 지원 제한대상 기간 : 12개월 × 70/100 = 8.4개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8개월간 지원제한)

03

of 06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 (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 (오리에 준함)

04

of 06

지원내용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 (TMR, 조사료 포함)

※ 설탕 (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2.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①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②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3.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②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 (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③ 농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 가능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05

of 06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1. 대여금 배정

연간 2회 분산 배정 (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 사업신청자는 사료 이용량,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산 신청 요망

2.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시행주체는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3.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① 1순위 : 2022 ~ 2024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피해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② 2순위 :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③ 3순위 :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 전업농 기준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반영) : 소 100두 미만, 돼지 2,000두 미만, 양계 50,000수 미만, 오리 10,000수 미만

④ 4순위 :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단,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 (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저메탄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⑤ 5순위 :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⑥ 6순위 :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

4. 선정취소 및 반납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 (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 (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5. 상속 및 증여·매매에 따른 승계

① 사업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축사를 상속받아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② 사업대상자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축사를 증여 또는 매매하여 피증여자 또는 매수자가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06

of 06

사업시행기관

1. 시행주체

시·도 (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 정책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신규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 (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 (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2. 대출취급기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①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 시행주체에 대출내역 통보

②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단, 분할대출 신청 시 대출은 당해연도 내 이루어져야 하며, 3·6·9·12월을 기준으로 분할 가능 (예시 : 4월에 최초 대출을 받은 경우 분할은 6·9·12월에 가능)

※ 대출금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료구매자금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 및 자금의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분할대출은 사료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 및 금액 (최소 100만원 단위)을 기준으로함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이 계약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분할 금액 조정)

※ 분할대출 신청 시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임

③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